기후에너지부 출범··· "재생에너지 독립기관 신설하자" 정책 대전환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앞두고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독립 규제기관 신설과 함께 실현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겨냥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기후대응 정책도 여러 부처로 분산돼 핵심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충실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지역소멸, 인구위기라는 다중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런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구체적 정책 과제로 ▲국가 차원의 종합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지역특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업 RE100 촉진과 투자 활성화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재정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전력소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 소비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전력시장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전기요금 통제를 지양하고, 독립 전력규제기관 설립과 한전의 송배전망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 전문위원은 "한전 부채가 205조원이고 수도권 전압안정도 문제 및 RE100 이행 압력이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전력의 가치를 정교하고 투명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기후에너지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 확보,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 갈등 조정 역할 강화가 핵심"이라며 "기후에너지부라는 명칭이나 외형보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를 밝혔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전력공급을 넘어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공약들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