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예고··· 환경·에너지 정책 "대전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가 대 변혁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기존 환경부와 별도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 기후 업무를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탄소중립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환경은 규제 중심,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니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었다. 

정부도 이미 기후 관련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브리핑을 통해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의 3대 핵심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 안전과 기후물가 대응 등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세계적 추세로 봐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기후'라는 말이 없어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환경부의 기후 관련 정책과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한 손에 쥐고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출범하게 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도 기후와 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독립적인 부처로 이를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은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을 관리하는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i)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의 출범으로 정책 실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과거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설정과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의 정책을 제시했지만 산업부의 반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NDC,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실행에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도 기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장관 후보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1985년생인 이 의원은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팀에서 근무했다. 2016년 '김앤장'을 떠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하고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하는 '석탄금융'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 8호로 2020년 총선에 출마, 국회에 입성한 이후, 이 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환경과 기후, 국토 개발 등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기후 대응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