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공공주도"…에너지 정책,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

차기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주요 후보들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정치권 전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도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기후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도 책임 있는 에너지정책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후환경단체들이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성인 44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9%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치적 요구를 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문제가 더 이상 시민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이미 지난달 각 대선 캠프에 공공주도형 에너지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의 전력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범은 여전히 석탄발전소"라고 지적하며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한계가 뚜렷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를 포함했으며, 대선 후보들도 이에 호응하듯 저마다의 에너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40년 석탄화력 발전 전면 폐쇄'를 골자로 한 강도 높은 탈석탄 공약을 내세웠다.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현 정부 계획보다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햇빛·바람 연금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수민수용성 확보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에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도 상용화하겠다고 밝히며 원자력 중심의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기후재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외에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 NDC' 목표치(70% 감축)를 공약에 명시하는 한편 2035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달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 중단 등 보다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와 에너지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후보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