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재생 에너지 공약··· 포장은 "그럴듯" 실현 방안은 "모호"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등은 각기 다른 재생에너지 공약을 내놨다. 각 후보의 정책은 에너지믹스, 산업경쟁력, 지역발전 등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와 지역 소득 배당, 김문수 후보는 값싼 전기 공급, 이준석 후보는 조직 혁신에 각각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를 위한 초대형 인프라 구축, 원전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실행 방안이나  로드맵 등 구체적 전략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와 지역 소득 배당

이 후보는 전국 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전국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RE100(100%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배당)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단순 발전소 확충이 아니라 전국을 연결하는 초대형 송전망 구축, 지역주민 소득 분배, 인구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 감축’ 입장을 밝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대규모 송전망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 훼손 및 주민 반발 등 지역 갈등 해소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김문수, ‘원전 60%’로 전기요금 인하 강조

김 후보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현재 32.5%)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원전의 계속 사용,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산업용 전기요금 40~50% 인하, 석탄 발전 제로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15% 감축 등이 주요 공약이다.

김 후보는 값싼 전기 공급을 통해 산업계와 서민 부담을 줄이고, 원전 기술 수출 및 핵연료 재처리 등 원전 생태계 강화에 방점을 뒀다.

다만 원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국민 수용성 등 원전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글로벌 탈원전 추세와 국내 여론과의 괴리,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지역 반발도 변수로 꼽힌다.

이준석, 조직 혁신·기술 중시··· 에너지 정책은 ‘후순위’

이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한 ‘산업에너지부’ 신설, 국토부와 환경부 통합 등 정부 조직 개편을 공약했다. 이공계 인재 우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기술혁신에 방점을 뒀다. 에너지 정책은 구체적 언급이 적고, 기후·재생에너지 비전은 사실상 없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기술 혁신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하며,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글로벌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조직 효율화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력과 예산 확보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