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한국 이렇게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기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 투입을 강조해 왔다.

▷경제·산업: 민생 회복과 산업 육성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취임 직후 첫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현 경제 상황 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2일 그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인위적 경기 부양이 아닌 체질 개선을 통한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산업정책 중심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K-콘텐츠’, ‘K-방산’ 등이 있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고성능 GPU 5만개를 확보해 전국민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방산 수출 지원 체계 구축’, ‘국가 전략산업 생태계 설계’, ‘국민 펀드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자 세제 혜택을 병행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내란 사태’ 피해 보상 △임대료·인건비 등 지원 △지역화폐 확대 △폐업 및 재도전 지원 △온라인 공정 경제(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살릴 중장기 전략은 부족한 편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업승계에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금융·투자: '성장'과 '공정' 사이

자본시장에서 그의 목표는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대개혁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청년 대상 ‘미래적금’ △학자금 대출 완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 추진한다. ‘기본소득 도입’ 공약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시도지만,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한다는 인식 등 논란이 적잖았던 만큼 실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조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실용주의를 내세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공급 중심 정책이 핵심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강한 규제 기조를 벗어나,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조정을 꾀한다.

▷환경·기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세대와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내걸었다. 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여서, 경제 성장과 기후 대응을 모두 잡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복지·의료: 사회안전망과 의료개혁

복지정책은 ‘모두가 잘사는 나라’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초등학생·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지급 확대,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통합 돌봄 정책 등이 시행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지역의사·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으로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현장 혼란 해소에 나선다.

▷정치·사법: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기획재정부 재편, 성평등가족부 신설, 주주 권리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됐다.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공정경제 실현, 생활안정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내란 극복은 너무나 당연한 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교육: 미래세대 역량 강화

교육정책은 AI·디지털 역량 강화,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미래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실용적 교육과정 개편과 평생교육 확대, 교육복지 강화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외교안보 강국’, ‘첨단강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취적·실용적 외교와 첨단국방”을 정책”을 강조한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북한과의 실용적 대화 채널 복원, 세계질서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이 그의 외교·안보 방향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종종 실익보다 정당성·명분 등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혁신과 실용’, ‘공정과 성장’, ‘미래 준비’라는 3개 키워드로 요약된다. 특히, ‘성장’과 ‘분배·공정’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여서 ‘절묘한 균형’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이 개인적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만큼 야당, 국민, 사회 각계각층과 얼마나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지도 큰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