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에서 화석연료, 특히 석탄 사용을 중단하는 ‘탈석탄’ 선언이 나올지가 큰 관심이었는데, 목표였던 ‘단계적 탈석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도(온실가스 배출 3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 합의문의 석탄 사용 ‘중단’ 문구를 ‘감축’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협상 막판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중단은 일정 시점에 석탄 발전을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더 강한 합의를 의미하는 반면, 감축은 석탄 발전을 멈추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애매한 기준입니다. 석탄을 완전히 없애자는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석탄을 기후위기 최대 주범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권승문·김세영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中, 41쪽.

2017년에 개최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3)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5개국이 참여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이 출범했다. 지난해에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6)에서 당사국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PPCA 회원은 165개 국가와 도시, 지역 및 기업으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3개 국가 중 13개국은 석탄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현재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국가는 15개국, 2040년 이전까지 목표로 하는 국가는 8개국이다.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은 탈석탄 목표가 2040년 이후이거나 목표연도가 없다. 한국은 목표를 제시한 OECD 국가 중 목표연도가 가장 늦으며 가동 중인 발전소 용량은 3위권, 발전 비중은 5위권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화를 이뤘으나 법안에 탈석탄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탈석탄 목표와 석탄발전 중단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석탄발전소 57기가 가동 중이다. 석탄발전소 설비용량 규모는 3만7088메가와트(MW)로 가스복합발전소(3만9605MW) 다음으로 크고, 전체 발전 설비용량(13만4725MW)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제 가동된 석탄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 대비 32.5%로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크다. 

여기에 석탄발전소 4기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이 참여한 강릉에코파워가 강릉안인화력 1·2호기(2080MW)를,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 건설,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삼척블루파워는 삼척블루파워 1·2호기(2100MW)를 건설하고 있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2022년 10월과 2023년 3월,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에 각각 가동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으로서 폐쇄 1순위로 지목돼 왔다.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전력생산량당 온실가스 단위 배출계수(kg/kWh)는 석탄발전이 0.8229로 석유류(0.4191)와 LNG(0.3487)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탈석탄’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적인 정책 과제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현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최근에 발표된 실무안을 보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소 26기(1만3700MW)를 폐지하고 LNG로 전환한다. 하지만 2036년이 되더라도 석탄발전소 설비용량은 약 2만7500MW 수준으로 남게 된다.

주요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학계와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석탄발전상한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보상방안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계류 중이지만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야는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에 착수해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올해 안으로 국회가 탈석탄법을 상정하고 통과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청원 5만 행동은 끝이 아니며,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더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라며 “탈석탄법 제정, 당장 국회가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탈석탄법 5만 청원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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