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소송 지원…제3기 변호인단 출범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소송 지원…제3기 변호인단 출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7.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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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서울 종로에 있는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서울 종로에 있는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서울 종로에 있는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2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들은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 서류 준비 등의 법률 자문을 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2016년 1월 시작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어도 경제적 어려움 또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며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준다. 이와 함께 변호시비 등 소송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역 163명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해 9개 지역 161명을 지원했고 그중 법률 자문이 4건, 소송대리가 5건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대구 안심마을 레미콘 분진, 순천 화력발전소 인근 대기오염 피해, 충남 부여 가축분뇨 악취 피해, 서울 영등포구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변호사들이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절차를 설명하고 서류작성 등을 지원했다.

또한, 소송대리를 통해 2016년에 강원 영월·삼척과 충북 제천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에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소송을 지원 중이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전화로 사전 상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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