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숨통 트인다”··· 정부, 美 관세 여파에 총 283조 푼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상호관세가 애초 25%에서 15%로 낮춰졌지만,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막중하다. 이에 정부가 총 13조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과 사상 최대 규모인 270조원의 무역보험 공급을 포함한 특별 지원 대책을 전격 가동한다. 단기 유동성 위기 차단부터 수출 경쟁력 보강까지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협상 여파로 흔들릴 수 있는 기업 피해 최소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의 핵심은 관세 피해기업들의 단기 경영 안정화다.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은행의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 금리도 기존보다 0.3%포인트(P) 추가 인하해 2~3%대 저리로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기존 p5+ 등급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에서 구리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무역보험 공급도 대폭 늘렸다. 270조원 규모로 공급하면서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새로 도입하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5700억 특화지원··· 수출바우처 4200억 추가

가장 높은 50%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는 별도로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를 창출하고, 무역협회를 통한 200억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핵심원자재에 대해서는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해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준다. 복잡한 함량가치 산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계산 사례집도 제공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8월부터 내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까지 넓혔다.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발급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한다.

시장 다변화·K브랜드 육성으로 ‘구조적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애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대폭 늘렸다. 10월 APEC과 연계한 ‘붐업 코리아 위크(Week)’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사의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진출 시에는 무역보험공사가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의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한류를 활용한 유망수출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K뷰티의 경우 4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K콘텐츠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K푸드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을 활방어, 닭고기 등 5개 품목 추가해 수출 지원한다.

내수 창출을 통한 수출 감소분 보전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리고, 관세피해기업의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을 기존 57%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