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등 검토 지시”··· 포스코그룹 최대 위기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최근 잇따른 인명사고로 충격을 안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전면적인 매뉴얼 준수 점검과 사고 예방 조사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만약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라는 초유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포스코그룹은 설립 이래 최대의 생존 위기에 직면하며 전례 없는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전망이다.

“수조원 매출 증발”··· D-Day 즉시 모든 영업활동 전면 중단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상반기 6273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하며 업계 2위에 올랐지만, 연이은 중대재해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단숨에 영업이 마비되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이는 포스코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충격파를 몰고 올 충격적인 경고인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법 제38조에 근거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포스코이앤씨는 모든 건설공사 수주 및 시공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동시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실시간 정지되면서 국내 55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시장에서 최대 2년간 완전 배제된다.

면허취소 당일 오전 9시 처분 확정 발표와 함께 오전 10시 조달청의 자동 시스템 정지, 오전 11시 주가 30% 급락으로 거래정지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주요 발주처들이 긴급 계약검토회의를 소집하고, 보증보험사들이 보증한도 동결을 결정하는 등 폭풍이 몰아친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처가 면허취소 통지 후 30일 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2972억원, 위약금 649억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우성 리모델링(1조9796억원, 위약금 99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인프라(3200억원, 위약금 16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1개월 내 일괄 해지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도 폭탄으로 작용한다. 올해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일반 손해배상 68억원이 5배인 340억원으로 급증하며, 1조45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 구상권 행사로 1500억원-4350억원의 즉각적 현금 유출이 불가피하다.

포스코홀딩스 직격탄··· 2조6000억 차입금 조기상환 압박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이앤씨 지분 52.8%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계열사의 위기는 곧바로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직결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그룹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의 급격한 위축은 포스코홀딩스 연결실적에 직접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연쇄 반응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들이 면허취소를 ‘중대한 신용사건’으로 분류해 포스코이앤씨의 총 차입금 2조6200억원(장기 1조2800억원, 단기 8900억원, 회사채 4500억원) 중 30~50%에 해당하는 7800억원~1조3100억원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2조1000억원 규모의 구조개편 자금 조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용평가사들이 포스코홀딩스의 신용등급을 현재 AA-에서 A+로 1단계 하향조정할 경우 금융비용이 연간 수백억원 추가 발생한다.

해외사업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면허취소 2주 후부터 해외 프로젝트 발주처들이 계약 재검토에 착수하며, 중동·아프리카 등 플랜트 수주에서 경쟁국들이 이를 악용하여 포스코그룹의 해외 진출 자체가 원천봉쇄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업생태계 전반 흔들림··· “D+3개월 하도급업체 50% 부도”

포스코이앤씨 사태의 파장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 1주일 후부터 협력업체 200여개사가 대금지급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하고, 3개월 후에는 하도급업체의 50%가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능력 7위의 대형사가 공공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경쟁이 현저히 줄어들어 낙찰가 상승 압력이 정부의 공공사업 예산 부담을 연간 수천억원 가중시킬 수 있다.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이러한 충격 파급효과는 중소업체 수천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전반의 리스크도 클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건설업계에 ‘안전사고 = 사업 종료’라는 공식을 각인시켜 건설사들의 보험료가 평균 200~300% 급증하고 안전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50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설원가를 15~20% 상승시켜 주택가격과 건설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된다.

동시에 면허취소 당일부터 포스코이앤씨 임직원들의 희망퇴직이 시작되고, 1개월 후에는 전체 직원의 30%인 약 3000명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숙련 인력의 대량 이탈은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선별적 처벌 논란··· 포스코 죽이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포스코이앤씨보다 사고가 많은 대형 건설사도 여러 곳 있는데, 유독 포스코그룹에만 이토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A건설 7건, B건설 6건에 비해 포스코이앤씨는 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처분은 업계에서도 전례가 거의 없는 조치인데, 이것이 정말 안전사고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의문”이라며 “자칫 대기업 길들이기나 정치적 의도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선별적 잣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안전사고 제재를 넘어 한국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으로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실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