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석화단지 러브콜… "구호 크지만 실행계획 관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찾으며 석유화학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정책적 관심 자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세부 실행 계획 로드맵과 구체적 후속 입법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세 후보 모두 석유화학산업 육성이란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 여수 지역공약에 석유화학산업 회복 지원책을 포함시켰다. 핵심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마련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직접 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공정거래법 특례와 재정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합병(M&A)과 연구개발(R&D) 투자와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화학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주·전북·전남·제주지역 공약으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전남 동부권에 새로운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정에너지 석유산업 기자재 생산 기지를 구축해 인프라 중심의 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법적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산업 인허가 절차 단축과 환경 규제 유연화를 통해 민간 투자 장벽을 낮춘다는 복안도 내놨다.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재편도 구상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직접적인 석화 지원책보다는 '리쇼어링(제조업 복귀)' 정책으로 쇠퇴한 산업단지 부활을 핵심 공약 내세우고 있다. 첫 공식 선거운동지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택한 것도 석화 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외국인 노동자 임금 특례 등을 제공해 석유화학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규제 혁신을 통한 제조업 환경 개선과 지방 경쟁력을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 업계 "방향성은 좋지만 디테일이 없다"

세 후보 모두 큰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로드맵이나 재정 투입 계획, 구체적인 규제 설계안 등 실질적인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평가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으로 표류하면서 차기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당시 대책에는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 연장, 기업결합 사전 심사기간 단축 등이 담겼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 모두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공약을 내놓은 점은 고무적"이라며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기술력 고도화나 투자 유도 같은 실행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