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최악의 위반국" 25% 관세··· 한미FTA 사실상 백지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새벽(한국시간)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60개 '최악의 위반국'으로 분류, 보편관세 10%에 상호관세 15%를 더해 오는 9일부터 부과한다.

이번 결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FTA로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25% 관세 부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관세율 협상, 산업별 지원 대책 마련, 무역적자 개선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공급망 재편과 같은 구조적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을 ‘미국 해방의 날’로 칭하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는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 등보다는 높게 책정됐다. 

정부, 자동차 등 수출 의존도 높은 업종 집중 지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조치 대책 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 대행은 안 장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별 관세 시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세율을 더 낮추기 위한 협상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25%의 상호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수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한편,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한미 FTA 덕에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하던 한국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같이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200개사 대상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에 일부 안도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은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이번 통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제품의 관세 적용 여부와 타국 상황을 비교하며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호관세의 내용과 수출 재화, 경쟁국의 관세율을 정리하고 있다”며 “사업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국, 베트남, 대만 등과 같은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점을 고려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 “산업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에 228.9억달러(약 33조5544억원)에서 2024년에는 658.5억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78억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인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의 수입 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현지 생산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공급망 재편과 같은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