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만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그동안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계획과 정책을 추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생산 및 절감 부문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상업건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서울시, 2020년 에너지 생산·절감 목표 달성

서울시는 2012년부터 에너지 수요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전 1기(1GW급)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2014년부터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으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마련해 2020년까지 추진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통해 650만TOE(원전 3.25기분)만큼의 에너지를 생산 및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2020년까지 총 687만TOE를 생산·절감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전력생산량/전력소비량) 20%를 달성하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은 13.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업건물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연료전지의 낮은 경제성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와 민간건물 태양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태양광 실적, 목표에 크게 못 미치자 목표 낮춰

서울시는 2017년 11월에 2022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GW(1,000MW)까지 확충하고 태양광 주택을 1백만 가구로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시가 자체 집계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346MW로 올해 말까지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태양광 보급정책을 과거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태양광 보급목표를 800MW로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정한 올해 목표(1,000MW)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또한 서울시가 2020년 수립한 ‘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2030년 태양광 보급 용량 목표는 1,760MW였다. 서울시가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 상의 태양광 보급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가 최근 발표된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줄어들었음에도 2050년 태양광 목표 5,000MW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어려워

서울시는 2015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7년에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4.8% 감소한 수준으로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감축 사업에서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에 대한 규제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보면, 2018년 서울시의 상업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보다 16.7%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업건물 연면적이 지속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대형건물 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한 방안 시급

서울시는 “서울시의 기존 정책 및 중앙정부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감축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빌딩 등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대형건물 등의 에너지효율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건물과 수송, 에너지 생산, 폐기물 분야 등 사업별로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하는 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건물 부문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상업과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와 에너지원단위 관리가 시급하다고 평가하면서 건물 관할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관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형 기축건물 효율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건물의 효율(면적당 소비량) 목표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신규 부여하고 2천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권한까지 이양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