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지역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형 기축건물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가정 부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관리를 강화하며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지속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서울·경기 상업·공공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시급"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건물 부문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상업과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와 에너지원단위 관리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물 에너지소비의 핵심인 기축건물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약 32만 동의 대형 기축건물(연면적 3000㎡ 이상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는 상업용과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업과 공공건물 에너지소비는 2000년에 13.6백만TOE에서 2019년 22.6백만TOE까지 늘어났다. 가정용 건물 에너지소비는 같은 기간 21.2백만TOE에서 22.9백만TOE로 소폭 증가했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과 일본의 상업·공공 부문 에너지소비는 2011년 ‘100’을 기준으로 2019년에 각각 94와 88로 감소했다. 또한 국내 건물 부문 에너지원단위는 건물 유형 전반에 걸쳐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상업·공공 부문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부가가치 대비 에너지사용량으로 계산한다.

지역별로는 대형 건물들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지역이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국 상업·공공 건물 에너지소비의 절반(48.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냉난방 에너지소비가 모든 건물 유형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가정 건물에서는 냉난방 에너지소비가 68%를, 상업·공공 건물에서는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시행

이에 정부는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 현황과 그동안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평가를 토대로 가정 부문에서는 에너지캐쉬백을 대표정책으로 추진하고, 대형 기축건물의 에너지소비 관리를 강화하며, 제로 에너지 신축건물 확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나주·진천 등 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지난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캐쉬백은 주변 아파트 단지와 가구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체 참여 세대와 단지의 평균치보다 절감률이 높은 세대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절감량에 상응하는 에너지캐쉬백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세대의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세대와 아파트 단지는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에너지소비를 약 51만TOE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기축건물 관리 강화·제로에너지건물 인증 확대

정부는 건물 관할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관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 기축건물 효율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건물의 효율(면적당 소비량) 목표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신규 부여하고 2천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권한까지 이양해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목표를 달성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미달성 건물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선이행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기축건물의 효율 평가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함께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서울 등 대형 상업·공공 건물이 집중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전국 대형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에너지소비를 약 23만TOE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설계단계부터 효율이 최적화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지속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대형 공공건물에서 민간건물 등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인증등급을 상향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에너지소비를 약 3백만TOE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최대한 높여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일정 등급 이상 달성한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20%)에서 1등급(100%)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후속 기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의 5대 정책 방향 중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효율화 대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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