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과 30대 기업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는 것이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의 숙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관련 기업 및 사업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제도를 의무화하며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별 효율혁신 노하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 에너지소비, 30대 기업이 약 63% 차지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 30대 기업의 에너지효율 혁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 본격화’를 정책 방향으로 내걸고 4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에너지 공기업이 선도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혁신을 이루며, 산업 기자재 효율 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거점별 산업단지 효율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제조업의 에너지소비가 약 90%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등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소비가 약 80%에 이른다. 특히 30대 기업의 39개 사업장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에너지를 연간 20만TOE 넘게 소비하는 대규모 시설들이다.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를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66을 기록했고, 일본과 영국은 각각 82와 80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원단위는 2011년에서 2019년 동안 1~2%가량 증가하면서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30대 기업의 사업장 에너지원단위도 대부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부가가치 대비 에너지사용량으로 계산한다.

◇ 파트너십 구축·EERS 의무화·한국형 LEEN 추진

이에 정부는 에너지를 연간 20만TOE 이상 소비하는 30대 기업, 39개 사업장을 우선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기업은 △탄소중립과 효율혁신 중장기 비전, △효율혁신 목표,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 △달성 인센티브, △기타 협력사항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평가를 거쳐 정부는 성과는 낸 기업에 K-ESG 인증을 부여하고 2025년 기업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정부가 성과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고, 기업이 협력업체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면 정부가 보증·보조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과 융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인정 등 정부 차원의 우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s)’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EERS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효율 개선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된다. 하지만 에너지공급자는 효율이 개선되는 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 판매감소와 효율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이행비용을 적정수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전력저감제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 효율등급제 등 3대 기기효율제도를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통합 등급제로 관리한다. 대기전력저감제는 수요감소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줄어든 품목은 제외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등급제로 이관할 계획이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는 초기시장 창출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한 제품은 등급제로 이관하고 신규 고효율 기자재를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기존 효율등급제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품목 추가 등을 통해 기기 효율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형 지역에너지효율 네트워크(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를 구축해 기업별 효율혁신 노하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LEEN은 지자체와 진단기관, 지역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효율개선 우수사례를 기업 간 상호학습하는 독일의 LEEN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지원사업을 모아 에너지 진단부터 개선하고 미활용열 이용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기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의 5대 정책 방향 중 가정과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혁신 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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