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 효율화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효율화 투자에 따른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값싼 전기요금과 잘못된 인센티브 설계·배분,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 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 공급 중심의 전환 정책에 집중하면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이 크게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값싼 전기요금과 인센티브·제도 운영 미흡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이 지속적인 정책 보강을 통해 제도와 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효율을 관리하고 있다. 건물 부문은 가전과 사무기기, 조명 등 기기 효율 관리 중심에서 최근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등 건물 단위 효율 관리 정책을 도입했다. 수송 부문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중장기 평균 연비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화 투자에 따른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전기요금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3가지 측면이 효율 투자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의 성과가 부족한 첫 번째 이유로 낮은 전기요금을 들었다. 전기요금이 낮고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화 투자 시장에 가격 신호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기요금이 비싸질수록 효율화에 따른 성과도 높아지는데, 전기요금이 싸고 경직돼 있어 수요 효율화 혁신과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0년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전기요금은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27, 일본은 227, 독일은 3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설계와 배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인센티브가 기업 등이 선호하는 세제와 보조금 지원보다는 융자와 연구개발(R&D) 분야에 편중(89%)됐다고 분석했다. 융자 지원도 절감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배출권거래제·에너지진단·건물효율 개선 필요

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화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진단 제도 운영도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효율 향상 투자보다는 배출권 구입으로 이어지고, 진단 제도도 권고에 의존해 이행률이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해 기업들은(중복응답)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겠다는 응답(42%)보다 배출권을 구입하겠다는 답(62%)이 더 많았다. 또한 에너지 진단이 효율 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45% 수준에 그쳤다.

건물 에너지소비의 핵심인 기축건물 관리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 약 32만 동의 대형 기축건물(연면적 3000㎡ 이상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동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창호 등 단순 설비를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건물에너지 효율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기효율 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발전으로 제품 효율이 대폭 개선되면서 일부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효율 등급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 냉난방기 등 3개 제품의 효율 등급 기준을 최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공급 중심의 전환 정책에 집중하면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이 크게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공급 부문 예산이 급증한 반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예산은 정체되었고 정책 추진체계도 약화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 5년간 에너지 공급 관련 예산은 매년 13%씩 증가했지만, 에너지 수요관리 예산은 0.04%씩 늘어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평가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 효율 혁신 본격화 △자발적 참여와 제도에 의한 가정·건물 효율 혁신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수송부문 효율 제도 정비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산업기반 조성 △ 거버넌스 및 정책 기반 정비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후속 기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의 5대 정책 방향 중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혁신 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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