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 대비 태양광 보급목표는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향후 태양광 보급정책을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계획 대비 대폭 줄어든 목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표하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통계와 서울시가 자체 집계한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추진하다 올해부터 중단된 미니태양광 보급량 등이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는 현황과 정책 목표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발표

서울시가 지난해 4.3%였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에 21%까지 확대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서울시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67%)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자체 집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서울시에는 831.5MW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다. 이중 태양광이 346MW로 가장 많고 지열·수열 243MW, 연료전지 147MW, 기타(폐기물, 태양열) 95MW, 소수력발전 0.5MW의 순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2,405MW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열·수열 용량이 905MW로 증가하고 태양광은 800MW, 연료전지는 600MW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물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열을 재정투자와 민간융자지원, 신축의무화를 통해 600MW 설치하고, 수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305MW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에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 53MW 규모의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공공 유휴부지 발굴 및 민자를 투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연료전지를 600M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료전지를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적합한 분산형 전력공급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10분의 1 이하 공간에서 전력과 동시에 열을 생산해 도시형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태양광은 과거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공공청사, 태양광 신기술 시범사업 선정지, 철도부지 등에 40MW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총 800MW를 설치한다. 

◇ 서울시 자체 통계와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2배 이상 큰 차이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표하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통계와 서울시가 자체 집계한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통계는 현황과 정책 목표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체 집계한 2020년까지 누적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780MW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보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300MW에 불과하다. 태양광이 187MW로 가장 많지만, 서울시가 자체 집계한 2021년 태양광 보급 용량 346MW와는 150MW 이상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추진하다 올해부터 중단된 미니태양광 보급량 등이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세부적인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고,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 통계도 큰 차이가 난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서 연료전지 설비용량은 약 69MW인데 반해 서울시 자체 통계에서 연료전지는 147MW로 나타났고, 공단 통계에서 서울시 지열은 약 97.5MW, 수열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서울시는 자체 집계로 지열·수열이 243MW 보급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현황과 목표에도 차이가 불가피하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서 서울시의 2020년 에너지 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2.45%로 확인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4.3%라고 발표했다. 

◇ 기존 계획 대비 서울시 2030년 태양광 목표 절반 이상 줄어

또한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서울시가 2020년 수립한 ‘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른 목표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른 2030년 태양광 보급 용량 목표는 1,760MW인데 반해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른 태양광 보급목표는 절반 이상 줄어든 800MW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 태양광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네트워크,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태양광발전이 에너지전환의 수단으로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적합하다”면서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에너지생산에 참여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길을 가로막겠다는 발상이며, 나아가 에너지전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베란다 태양광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설치업체의 난립과 과잉경쟁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태양광 설비를 효율적으로 유지·운영하도록 하는 데에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베란다 미니태양광의 보조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부터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향후 태양광 보급정책을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계획 대비 대폭 줄어든 목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줄어들었음에도 2050년 태양광 설비용량 5,000MW, 연료전지는 1,000MW까지 늘린다는 ‘2050 서울기후행동계획’에 따른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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