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면서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없는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정권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 방향 바뀌는 게 문제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에너지·경제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등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별 비중 등 장기적인 방향이 바뀌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23일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토론회’에서도 위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전원 구성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면 좌초자산이 양산되는 동시에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없는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좌초자산이란 시장 환경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인 좌초자산으로 석탄산업 관련 자산이 꼽힌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시된 국정과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산 교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은 현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전력)도매시장에서의 구매독점 구조로 인해 도매시장에서 시장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력시장과 계통·제도·기술 등 종합적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경쟁과 시장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로 전기요금을 꼽는다. 앞서 21일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에너지 규제기관이 설립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정책과 규제를 구분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는 형식적으로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다. 전기위원회는 개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규제기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특히 물가 인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김영산 교수는 “위원회들이 인력, 예산, 독립성 등이 모두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규제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에너지 규제가 정치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실행되고 합리적인 전력소매요금 결정에 있어서도 현 제도가 구조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전원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계통 운영 자원이 필요하며, 소요되는 투자재원과 운영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도 21일 공청회에서 “전기요금뿐 아니라 변화하는 전력시장과 계통·제도·기술 등을 검토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규제기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수준 정도의 지위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