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이 탄소중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국내 주요 분야별 현안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5개의 큰 주제와 4개 주요 기반 분야 현안, 그리고 관련 목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별 이행방안 등으로 나눠 방향성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새 정부 임기 기간은 탄소중립 달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 부문별 감축목표 및 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사항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탄소중립 기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려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새 정부 임기 기간, 탄소중립 기반 마련해야”

탄소중립 이행 과정은 사회·경제 대전환이 필요하고 중단기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실천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부문별 감축목표 및 감축 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정부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는 탄소중립 관련한 주요 정책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원자력발전의 활용을 확대해 2030년 NDC 달성에 기여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해 NDC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2030년 NDC 목표를 준수하면서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된다.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며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중단기적으로 우선 완료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새 정부 임기 기간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사회·경제구조 구축 및 탄소 감축 신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준비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내에도 이러한 문제 인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신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전환, 에너지 가격, 산업, 과학기술 등 주요 부문의 기반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노동, 보건, 수송, 건물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 사례들을 제안하며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검토했다.

환경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방향 설정 및 이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대비, 탄소중립도시 구현과 도시계획 재정비, 에너지 요금체계 및 환경세 개편, 탄소가격체계 정립, 2030 NDC 이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고 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를 위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한 도시 및 국토 단위의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도시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고려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저탄소·친환경 전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또한 탄소세 등과 같은 탄소가격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30년 NDC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야별 개선방안·실천적 이행 전략은? 

환경연구원은 사회경제적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분야를 전환부문,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 산업구조, 기술혁신 등 총 8가지 분야로 구분해 주요 기반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전환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스템 개편 및 계통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가격 및 환경세제 개편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분야에 대한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실증 지원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환경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이행방안 사례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체제 개편이 필요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체계 개편 및 보건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촉진 및 재원 확보, 건물 분야에서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저탄소 건축물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적 접근을 위해서는 주요 감축 방식 및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후속 기사에서는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반 분야별 개선방안과 실천적 이행방안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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