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 주도로 노동자와 시민 등이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정부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시민단체,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강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석탄을넘어서, 탈핵시민행동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핵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은 처치 곤란의 핵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명백한 반환경적 오염원이며, 여전히 한 해에도 수십 건의 비계획적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전을 신규 건설하거나 폐쇄 시기가 다된 노후 발전소를 무리하게 수명 연장하는 선택은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피해보겠다는 어리석은 계획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화석연료 값이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진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후퇴시킨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의 지출을 늘리고 계획입지제, 이익공유제, 환경성 강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노조,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 중단하라!”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한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시장 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송배전 부문은 한전이 계속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는 민간 주도의 전력시장 개방 정책은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발전, 발전정비, 전력IT 등으로 시장개방 정책이 확대된다면, 이는 위험의 외주화, 전기요금 폭등 등의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기후정의동맹’도 “정부는 한전을 민간에게 파는 것이 아니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공공재인 에너지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이라고 21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의 대규모 재정 투자에 기반을 두고 국가와 지역의 공기업과 노동자, 시민, 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공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노련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을 개방할 것이 아니라 발전, 발전정비, 송변전, 배전, 판매 등 모든 가치사슬을 보유한 전력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별·발전사별 과다경쟁으로 비효율에 놓인 전력공기업의 수직 통합 등 통합적 전력산업구조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원칙 수립해야”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어떤 에너지원이 되었든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과 오염은 외부로 떠넘기는 방식의 에너지시스템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않다”면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 역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화석연료 활용 방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원전 위험 가중과 같은 무책임하고 엉성한 방향을 철회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정의동맹도 “기후재앙을 막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이 주도하고 화석연료 에너지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그 과정이 생태적 한계 내에서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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