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배출량 40.8% 가장 큰 비중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제한적”
지난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환부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산업부문 중에서도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맞는 감축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 및 부문별·연도별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부문 배출량 40.8% 가장 큰 비중
지난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40.8%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철강(14.3%), 화학(7.8%), 시멘트 (3.5%)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산업부문은 그동안 가장 많은 배출원이었던 전환부문(공공 전기 및 열 생산)의 배출량 비율(32.7%)을 넘어서 가장 큰 배출원이 되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계해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제품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입하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배출량(직접배출량)과 전력 사용 등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모두 고려하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더 커진다. 직접배출량에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2019년 기준 55.7%에 이른다. 건물부문이 21%, 수송부문은 14.6%를 차지하며, 농축산(3%), 공공기타(2.7%), 폐기물(2.4%)의 순이다.
전기와 열(전환)은 결국 각 부문이 소비하기 위해 생산된다.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9년 기준 국가 배출량의 35.5%를 차지하는 전환 부문 배출량을 전력과 열 소비량에 따라 배분한 부문별 배출량을 지난해 말에 산정한 바 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들어 전환 부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전환 부문은 전력 발전량이 4.5% 증가했음에도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LNG 발전 증가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12.4% 증가했고, 철강 업종은 4.7% 늘어났으며, 전체 제조업 부문 배출량은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로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과 일본이 약 20%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철강, 정유 및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8.4%로 독일(5.6%), 일본(5.8%), 미국(3.7%) 등에 비해 높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다배출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한다.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제한적”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보면,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간략하게 제시돼 있다. 철강 업종은 전기로 대체, 석유화학 업종은 친환경 원료로 전환, 시멘트 업종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연료 전환이 주요 감축 수단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다. 연구원은 상당수의 산업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고 생산설비의 수명이 길어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다만 이들 산업은 타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면 감축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순환자원 등 그린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감축 수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 및 부문별·연도별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후속 기사에서는 산업 관점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와 이행 방안을 다룬다.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신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15일 공개됐으며 본지는 관련 내용을 3차례로 나눠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일부를 요약해 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주해 한국환경연구원을 총괄 기관으로 총 14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작성됐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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