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구현할 사회적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석탄발전소 노동자가 발전소 폐쇄 시기를 모르는 등 기초적인 정보 공유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 노동자 82.2% "석탄발전 폐쇄 시기 정확히 모른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 같은 불가피하게 사라지는 산업과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과 일자리도 있다. 이러한 산업전환의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아직 발전소의 폐쇄 시기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공공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가 최근 발표한 ‘석탄화력발전 비정규노동자의 탈석탄 정책과 고용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전체 유효 응답자 2,003명)를 보면, 82.2%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발전소 폐쇄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 ‘대략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는 응답자가 55.6%, ‘잘 모른다’는 응답은 26.6%였다.

발전소 폐쇄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8.7%)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17.7%에 불과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는 지난 조사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고용대책 등에 대해 비정규노동자 당사자와의 소통과 논의가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고용 보장된다면 석탄 폐쇄 찬성한다’는 응답 74%

또한 노동자 대부분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응답자의 79.3%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답했고, 이 중에서도 56.9%는 ‘매우 불안하다’는 답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에 대해 ‘고용이 보장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4.0로 나타났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찬성한다’는 의견은 4.3%, ‘고용이 보장되더라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8.2%였다. 

이에 대해 이재훈 연구실장은 “일자리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이 대립하거나 갈등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며, 고용보장을 전제했을 때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노동자 당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이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로 구분된다. 절차적 정의는 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 정의는 이러한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정의로운 전환 달성 전제,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한국환경연구원은 “정의로운 전환 달성을 위한 핵심 전제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며, “거버넌스 구축은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구현을 위한 시작점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 거버넌스는 탄소중립위원회 및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산업전환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석탄발전소 노동자가 발전소 폐쇄 시기를 모르는 등 논의의 기초가 되는 정보 공유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는 단층적이 아닌 중층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로운 전환의 경우 적용 범위가 전국과 지역 수준, 산업·업종과 기업별로 다양하며, 산업과 노동, 사회 및 지역 정책 등 의제도 중층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중층적 거버넌스의 예시로 연구원은 ‘양날개 전략’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위원회와 같은 전국 단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전환부문(산업·업종)별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지자체 수준의 사회적 대화 운영과 산업·업종별 및 기업 차원의 단체 교섭 등과 연계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전국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총론이 논의되고 동시에 산업·업종 수준에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 및 단체 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