탼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재생E·에너지효율에 매년 GDP의 3.6% 투자 필요"

205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2030년까지 28만 2,602개, 2040년에는 38만 9,064개, 2050년에는 50만 3,274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5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2030년까지 28만 2,602개, 2040년에는 38만 9,064개, 2050년에는 50만 3,274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줄어들면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일자리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 탄소중립 달성, 2050년 재생E 일자리, 50만개 창출

재생에너지와 일자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주장은 요약하면 이렇다.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 산업전환은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산업이 전환되면 일자리 지형도 바뀐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0일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소 393조원에서 최대 1,902조원 규모에 이른다. 

하나씩 짚어보자. 홍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및 시나리오가 발표된 이후, 탄소감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는 비판의 이면에는 탄소중립 달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추계해 발표했다. 205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2030년까지 28만 2,602개, 2040년에는 38만 9,064개, 2050년에는 50만 3,274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 홍 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면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되면 탈탄소 무역장벽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져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자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재생E·에너지효율에 매년 GDP의 3.6% 투자 필요

로버트 폴린 메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자리는 2030년까지 최대 86만개, 2050년까지는 최대 120만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 일자리에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과 조림사업 등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버트 폴린 교수는 “성공 여부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에 달려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2년~2030년 국내총생산(GDP)의 3.6%, 2031년~2050년에는 GDP의 1.4%에 해당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GDP 규모(약 2,166조원)로 비교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78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폴린 교수는 화석연료 퇴출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화석연료 및 자동차 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수는 2030년까지 한 해 평균 9천명 수준으로 예측됐다. 또한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이 중단될 경우 2031년~2035년 동안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 일자리가 매년 1만 1,500개 줄어들고, 같은 기간 화석연료 및 원전 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매년 약 3천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그는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의 퇴출로 일자리를 잃을 화석연료, 원전 및 내연기관차 생산 부문 노동자들을 위해 전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빠르게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를 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11만 8,508명이며, 관련 산업의 매출액은 25조 4,730억원, 투자 금액은 7조 6,845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분석된 일자리 창출 등 예측이 실현되려면 향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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