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흐름 속에 '탈석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발전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내놓았지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탈석탄을 위한 일자리 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석탄에서 가스로의 일자리 재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스발전 역시 온실가스배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탈석탄에 따른 구체적 정책 마련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중장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석탄발전 일자리 전환 지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방향성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13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안 도출과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호남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노동자 320명 중 290명이 다른 석탄발전 및 가스발전 등으로 재배치되거나 잔류하기로 결정됐다. 이전에 폐쇄된 8기의 경우 전체 인력의 95%는 재배치됐으나 협력사 소속 667명 중 22명은 정년퇴직했고 39명은 인력 감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석탄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사 인력은 약 1만 5천 명 규모다. 해당 산업 내 신규 일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일자리 상실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야에서만 필요한 전문 직종 및 지역 기반 소규모 협력사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관련 분야 일자리 전환 계획이 가스발전 전환에 상당부분 의존하는데 가스발전 역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석탄을 넘어서'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A안은 2050년에 가스발전이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설정돼 있다. 게다가 가스발전은 공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해 발전소당 고용 인원이 적어 기존 발전관련 인원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석탄에서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면 석탄발전 관련 일자리가 43% 감축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석탄화력발전 5개 공기업과 협력사, 자회사 등의 일자리가 2만 2,306개에서 2030년에는 1만 2,714개로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비정규직 등을 위한 정책 필요”

정부의 고용전환 정책이 실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탄을 넘어서는 “현재까지의 고용전환은 노동자 삶의 터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시공간적 불일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숫자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역에서 우선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등 양질의 지속 가능한 고용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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