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환경학습권 포함해 국가 책무로 규정해야”
“헌법에 환경학습권 포함해 국가 책무로 규정해야”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7.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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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보라 의원과 환경교육 토론회 개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 모색
 
본 토론회에 앞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위)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아래)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본 토론회에 앞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위)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아래)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함께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신보라 의원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됨에 따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과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을 비롯한 예산 확대, 성과 점검 등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교과에 비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환경교육이 더 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와 당면한 과제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혜안을 나누고 더 나아가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을 모아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환경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천규 차관은 환영사에서 “환경교육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그 중요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환경교육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학교 등과 함께 미래 환경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보라 의원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송철호 기자)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토론회에는 신보라 의원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송철호 기자)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간 환경교육은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으로 법적기반은 마련됐지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교육주체간 협력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 과장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와 기반정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자체-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했다.

진 과장은 “한번 발생한 환경문제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문제 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기술, 규제, 투자 등의 해결방안에 더해 사람을 변화시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환경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의 참여 확대와 사전예방 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교육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일단 학교 환경교육이 침체돼 있고 사회환경교육 체계도 부족하다. 관련 법·제도 정비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 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 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환경보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환경교육 만족도는 27.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교육의 양적·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등과목 선택률도 지속적으로 감소(2007년 20.6%→지난해 8.4%)하고 있다.

진 과장은 “2009년 이후 환경교사 채용도 전무한 상태”라며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원해 현안에 대응하는 문제해결형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법령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9월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안에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내년까지 제3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직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정규교과 내 환경교육 시간을 확보에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주제발표 이후 이선경 한국환경교육학회장의 사회로,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육경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가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영 센터장은 “이제 헌법에 환경학습권을 포함하고 국가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의 세부영역으로 환경학습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이미 헌법에 환경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에 대응해 국가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센터장은 이밖에 기존의 환경교육은 자연생태체험과 생활환경교육을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재난 영역을 신설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재난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와 교육부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연 경남교육청 장학관, 안재정 부천 송내고 교사, 유강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이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혜경 국회입법조사관과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제기된 정책제안을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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