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용 계속되는 한 소각장도 줄어들지 않아”
“플라스틱 사용 계속되는 한 소각장도 줄어들지 않아”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7.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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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각’ 주제로 제13차 시민정책포럼 열려
제13차 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송철호 기자) 2019.7.18/그린포스트코리아
제13차 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송철호 기자) 2019.7.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상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기후변화행동연구소·국토환경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제13차 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현 시점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폐기물 소각, 어쩔 수 없는 당위와 그 한계’,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이 남기는 문제와 대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고무피혁류, 플라스틱류)·재활용품(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 발포수지류, 타이어, 의류)을, ‘사업장폐기물’은 폐합성수지·폐고무·폐섬유·폐피혁을, ‘건설폐기물’은 폐합성수지·폐섬유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홍수열 소장은 “재활용으로 집계된 양 중 물질재활용이 된 양은 200만톤 내외로 파악되며 물질재활용률은 200만톤 기준으로 23%”라면서 “생활폐기물 기타,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등에도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자료 거래량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발생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송철호 기자) 2019.7.18/그린포스트코리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송철호 기자) 2019.7.18/그린포스트코리아

홍 소장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현 구조에서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50%, 재사용으로 전환 가능(감축)한 경우는 20%, 재질구조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30%다. 이 중 실제 물질재활용이 되는 양은 20%다.

홍 소장은 “주민반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와 전 세계적인 노력과는 달리 플라스틱 생산량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소 5년 이내에는 이러한 흐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어 “플라스틱 물질재활용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플라스틱 물질재활용을 통한 완전한 순환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는 열분해 방법은 플라스틱 소각 논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또한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및 퇴비화를 통한 재활용(바이오 재생가능자원 순환전략) 역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석유화학업계가 어마어마한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 플라스틱 생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향후 10년 이내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 소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송철호 기자) 2019.7.18/그린포스트코리아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장(송철호 기자) 2019.7.18/그린포스트코리아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물질 순환의 논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매립은 땅에 쓰레기를 묻지만 소각은 하늘에 묻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각장이 늘어나는 한 대기오염물질도 늘어나고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 한 소각장 또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이어 “기존 일회용품, 과다 포장재, 비닐류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대체제를 개발하는 등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제도적 접근 외에 순환을 염두에 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품 생산시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디자인을 강구하고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재활용기금·환경부담금 등을 통해 세분화된 분리배출과 수거 거점, 재활용 주체를 양산함으로써 적극적인 재활용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소장에 따르면 소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태운다는 것을 의미하며 태운다는 것은 열을 가해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현상이다. 태우는 것, 즉 연소는 가장 복잡한 물리화학적 현상으로 치명적인 결과물을 남기게 된다.

연소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을 비롯해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의 연소가스가 발생된다. 게다가 탄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은 1차 생성물들이 햇빛과 공기를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황산염이나 질산염과 같은 2차 생성물로 진화해 PM2.5나 PM10을 만들어낸다. 연소되지 못하는 무기질은 재나 타르, 유리질 등의 고형체로 남기도 한다.

홍 소장은 “결국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한데, 물질순환의 논리에 의거해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을 전향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플라스틱을 쓰지 않게끔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재활용 체제에 개입해 재활용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