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에 안심할 수 있는 사회'...범정부 전담 체제 구축
'미세플라스틱에 안심할 수 있는 사회'...범정부 전담 체제 구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7.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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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주 5g 미세플라스틱 섭취...사회적 우려↑
플라스틱 저감, 전주기적 관리체제 등 선제적 접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7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7/그린포스트코리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과기정통부 제공) 2019.7.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을 전담하는 범부처 대응 체제를 출범한다.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는 구심점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서게 된다.     

정부 부처들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추진전략은 미세플라스틱에 집중 대응하는 범부처 단위 체제를 구축해 보다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환경부, 과기부,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보다 미세플라스틱에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 크기로 미세화 된 플라스틱으로, 해양이나 대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수 있다. 호주 뉴캐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인당 매주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1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러나 국내외 뜨거운 관심에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실태, 인체영향성 등 정보와 대책은 미진했다. 부처단위로 대책을 추진하다보니 사회적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한 범부처 정책 모멘텀을 구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미세화를 막는 방안을 모색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물질‧신소재를 개발하고 플라스틱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주기적 통합 관리를 도입한다. 

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위해 플라스틱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사회 전반의 관련 과학기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등 사회정책도 병행한다.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육성해 시민사회계, 연구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국제심포지움도 발족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전략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기획으로 진행하고 2020년 범부처 협의체의 발족, 2021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 모습.(그린피스 제공)
미세플라스틱 모습.(그린피스 제공)

 

silentrock91@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