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75% 떠안은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4배 늘여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0~60%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전력부문이 최대 75%에 육박하는 감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력수요는 급증하는데 온실가스는 대폭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이다.

◇ 산업 다음 큰 온실가스 배출…전력 부문 감축 '선봉'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최대 60% 감축안을 제시하며 전력부문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2035년 전력수요는 619TWh로 2024년(550TWh) 대비 12.6% 늘어날 전망이다. AI 산업 확산과 전기차 보급이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수준에서 최소 29%에서 최대 37%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감축률 53%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50~159GW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34.7GW)보다 4배 이상 확대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폐지, 공공기관 RE100 추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원전 비중은 30%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면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번 감축 목표 상향에는 정권 교체의 정책 기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후퇴하면서 보급 실적이 지연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5 NDC 전력 부문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축소되면서 발전량 실적이 계획보다 약 2년 지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재생에너지 보급 재가동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잠정 통계에 따르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590만톤, 전력 부문은 2억4800만톤 수준이다. 산업 부문이 여전히 최대 배출원이나, 전력 부문은 정책적 감축 수단이 더 뚜렷해 우선적 감축 대상이 됐다. 석탄발전 감축, LNG 비중 조정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부문은 제조업 등 탄소 집약적인 부문이 많고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 NCC 기술 등 탄소 감축에 아직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만, 전력 부문은 화석 연료 기반 발전이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이므로 석탄 발전 폐쇄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 정책적 수단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 부문은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크고, 탄소가격제·수요관리 정책 적용도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재생에너지만 확대 아닌 효율·시장개혁 병행돼야"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하다. 2035 NDC에 따르면 해마다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연평균 3.8GW에 불과해 초고속 보급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만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즉 에너지 효율 투자를 유도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와 적정 전기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아닌 중앙집중형 공급체계를 분산형·양방향 시스템으로 바꾸고, 강력한 전력망 확충 정책을 통해 지역 간 송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 시스템 전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가격제 도입, 요금 현실화, 거버넌스 개혁 등 시장 전반의 구조조정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만으로는 전력 부문 감축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다"며 "특정 에너지원만 강조하기보다 무탄소 전원 전체를 전략적으로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