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논란] 구조조정 앞둔 석유화학··· NDC 목표에 고심 < 환경 트렌드 < 녹색경제 < 기사본문

정부의 2035 NDC 확정안에 과도한 목표 업황 악화 우려
과도한 부담 덜 수 있는 정부 지원 및 정책적 보완 필요 강조
목표치만 정해진 상황···산업계 세부적인 부분 조정 노력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의 목표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계획을 실현하려면 에너지(전환), 산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강도 높은 변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2035 NDC를 두고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환경론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의 확실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업계는 "다 죽을 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그린포스트코리아는 2035 NDC 논란의 중심은 무엇인지 살피고,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정부가 2035 NDC를 확정한 가운데 석유화학을 비롯한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하고 21일까지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안건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목표 상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감축 목표가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헌재·IPCC 권고 따라 설정…산업 부문 부담 최소화

정부는 이번 NDC 확정안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세울 경우 헌법상 환경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IPCC는 "모든 국가가 탄소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60%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재의 위헌 소지 해소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53~61%의 범위형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업종의 감축 부담을 감안해 2018년 대비 24.3% 감축으로 전력, 수송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축 목표를 완화됐다.

정부는 추후에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세울 때 혹은 그전에라도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중 53~61% 안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종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려움이 많지만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에 이 길을 선택했다"며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산업계가 지난 3년간 탈탄소 연구개발(R&D) 투자를 거의 하지 못한 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 부문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도 "헌재의 결정이나 IPCC의 권고 등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전체 입장이 정해졌다"며 "산업계가 호소한 여러 가지 전환 비용이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업계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식별해서 후속적으로 로드맵을 세울 때 실천해 나가고 실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감축 목표치 현실 반영 필요…세부 목표선 정부 지원 촉구

정부는 산업별 감축 할당 시 과거 배출량·기술 수준·경제적 여력·국제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기로 했다. 이 중 석유화학 부문은 바이오·재활용 등 원료 전환, 전기·수소 등 에너지원 대체, 탄소포집·활용(CCUS) 기술 도입 등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다만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무리한 2035 NDC 목표로 자칫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축 목표의 도전성을 인정하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에 이어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까지 더해져 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술 및 경제적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조정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고강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와 다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NDC와 연동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으로 인해 배출권 구매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할당량을 산정하면 기업의 부담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18개사가 감당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이 5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런 업계의 지적에 따라 향후 세부 로드맵을 세울 때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한 합리적 규제 등 정책적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교체 등의 비용이 큰 만큼 정부가 업황이 어려운 산업계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2035 NDC 확정 이전부터 산업 전체에서는 당장 NDC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며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기계를 설치하거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목표치만 주어진 상황이고 당장 구체적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 때 산업계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도 10일 공동입장문을을 통해 첨단 산업과 기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