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규제 부처 이미지 벗고 탈탄소 녹색 문명 선도"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22일 "환경부가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온라인으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탈탄소 녹색문명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환경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탈탄소산업 육성 부처로 거듭나야 

김 장관은 "새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면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 육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산업부의 에너지산업 진흥 기능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까지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세대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목표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때 김 장관은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사를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과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로서 책임을 도외시한 낮은 목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후재해 대응 및 순환경제 실현 계획 근본적 전환

기후재해 대응 체계 정비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기상 여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며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플라스틱 과잉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플라스틱의 전(全) 주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채굴·생산·사용·매립의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자원을 순환하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 흐름 연속성을 살려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다만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하고 윤석열 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한 것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른 시일 이뤄질 것 요청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 방침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확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편 논의 상황과 관련해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현재 환경부에 산업부 2차관 산하의 에너지실을 붙여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실을 합해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을 정리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기후에너지부로 편입하는 방안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성환 장관은 "산업부가 현재대로 유지되는 안은 없었다"며 "기존 직원들 정서를 고려한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