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단가 낮춰야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인센티브 도입할 것

김성환 한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의원 홈페이지
김성환 한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의원 홈페이지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하게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전기화해야 한다"며,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의 1시간만 전기화해도 인류가 1년을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 문명의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조 에너지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이미 만들어진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탈석탄, 탈탄소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탈원전은 바로 할 일은 아니다"며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기왕에 만들어진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정책을 펴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그리고 장차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더는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다량 확충되면 오히려 더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가장 싼 게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정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나 히트펌프 같은 산업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요금이 오를 것이란 접근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태양광은 이미 다른 연료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다"고 반박했다. 석탄·LNG 발전소의 경우 이산화탄소 총량을 고려하면 발전 비용이 매우 비싸고, 원전도 사용 후 핵연료 영구 보관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큰 방향을 잡겠다”며,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 그리고 장차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할 역할은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이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전진 여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기에, 이를 얼마나 신속히 만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재생에너지 비중이 축소, 후퇴했는데 이를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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