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태양광 감산 나서는 중국··· 韓 기업 ‘숨통 트이나’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전략 산업의 공급 과잉 해소에 나선다. 치열한 가격 경쟁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고 기술 중심의 산업 체질로 전환하겠다는 포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르면 오는 9월 '공급 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경쟁 격화 산업의 감산을 통해 ▲부실 기업 퇴출 ▲노후 설비 폐쇄 ▲지방정부 보조금 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反)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을 통해 과열 경쟁 방지 조항을 법제화했고, 산업별 협회도 생산 조절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상태다. 

수출 1위지만 치킨게임 심화··· 감산 본격화

중국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파격적인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이어왔다. 이 덕에 태양광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었고,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1000만대를 넘기며 수출이 급등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급 확대가 '치킨게임'으로 이어졌고, 최근 몇 년간 가격 폭락과 적자 누적으로 많은 업체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BYD도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중국 내 일부 공장의 야근을 줄이고, 30% 가량 감산하며 재고 처분에 나섰다.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보조금 조사 등 강경 조치를 잇따라 도입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되자 과잉 생산 대신 품질·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은 생산 능력 조절을 통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중국은 그동안 과잉 생산 물량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반대로 입장이 바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과잉 생산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이어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도 제15차 제조업 기업 좌담회를 소집하고 "법규에 따라 태양광 업계 저가 무질서 경쟁을 종합 관리하겠다"며 "기업이 제품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낙후한 생산 능력의 질서 있는 퇴출을 이끌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 등 외신은 "전기차, 태양광 등 산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도가 더욱 강력해야 할 것"이라며 과잉생산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했던 철강∙석탄 기업과 다르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은 민간이 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사이익 기대되는 韓 산업계 대체제 주목 받나

중국발 감산이 현실화되면 한국 전기차·배터리·태양광 기업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간 가격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악화됐던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강화하는 등 통상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공급망 대체재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중국 내에는 막대한 생산 설비와 재고가 쌓여 있어 당분간 저가 공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감산이 장기적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 효과에 기대를 걸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