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오히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주요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IRA통과...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수혜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 업체가 큰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약 495조원)를 투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적용 세율을 3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의 핵심 교역국이자 해당 분야에 산업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경우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풍력발전의 경우도 일부 핵심 기자재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태양광 업체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태양광 업체 중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1.7GW 규모의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이다. 또한 1.4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미국에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일자리 악영향 우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처럼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시장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인플레 감축법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미국이나 핵심 교역국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각종 투자 혜택과 입지 조건이 우수한 미국과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이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하는 것처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공장을 해외에 두고 있다. 국내 풍력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씨에스윈드’도 한국에는 공장이 없고, 미국과 대만,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씨에스윈드는 풍력발전 타워 시장 세계 1위 기업으로 풍력 타워 시장의 17%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기대했던 투자와 일자리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미 글로벌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여건에서 인플레 감축법안까지 통과됨으로써 한국 주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空洞化)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전환 기업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력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늑장 대응은커녕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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