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관은 ‘원팀’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 SK온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당초 반도체법 초안에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며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소와 중국과의 탈동조화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8월에는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9월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과 만나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논의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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