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미국 수출에 제동 걸려
“전기차 산업 육성·핵심광물 공급 협력 강화해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미국에서 조립·생산되고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도록 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미국에서 조립·생산되고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도록 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미국이 중국산 핵심광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수입을 규제하면서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공급 협력 강화 등 국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지적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미친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했다. 이 법은 법인세를 늘려 7,400억달러(약97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장 확충 등에 향후 10년 동안 4,850억달러(약 640조원)를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레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전체 투입 예산의 77%에 달하는 3,750억달러(약 495조원)를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도록 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지원과 에너지효율 가전 구입 리베이트, 태양열 설치 세금 공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등에 자금이 투입된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대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30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미국에서 조립·생산되고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도록 했다. 

◇ 한국산 전기차, 미국 수출에 제동 걸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신차의 경우 2023년부터 전체 세액공제의 절반은 핵심광물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제련한 배터리 핵심광물을 내년에 40% 이상, 2027년부터는 8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내년에 50% 이상, 2028년부터 100% 사용해야 나머지 절반의 세액공제가 부여된다.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조건을 갖춘 보조금 지금 대상 차량은 총 21개 모델로 수출용 한국산 전기차는 제외됐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다른 전기차 모델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70.1%를 점유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9%, 포드가 6.2%를 차지한다. 한국산 전기차는 테슬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1대당 1,0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전기차 산업 육성·핵심광물 공급 협력 강화해야”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편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의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호주와 캐나다, 칠레 등에서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수입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20년 에너지법에 근거해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6조7,5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핵심광물 연구·개발과 실증·상용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미래차산업 육성 정책을 보완하고 연계해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차 산업에서의 대경쟁이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업계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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