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 본격 시행...“지자체 협조가 성공 좌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 본격 시행...“지자체 협조가 성공 좌우”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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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국민건강 보호 강화 만전”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이행과제 현장 실행력 제고 유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26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와 지자체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성공을 좌우한다”며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과 그간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을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조 장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장관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 일선 현장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지난 15일 대상기관에 배포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1~22일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송철호 기자)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송철호 기자)

◇ 사업장 부문 관리 강화

조 장관 발표에 따르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조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라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해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미 이번 달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해 점검 중에 있다”며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 달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해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토록 한다.

◇ 발전 및 농업 부문 관리 강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월 1일~2월 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월 26일 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11월 4∼22일)을 실시해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며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4번씩(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었다”며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상황실장 : 환경부차관)이 다음달 초부터 본격 운영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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