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5등급 단속차량↓...“악의적 상습위반 강력대응”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단속차량↓...“악의적 상습위반 강력대응”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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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유발 5등급차 단속...과태료 부과 건수 단속 후 52% 감소
대포차·무보험차·세금체납 등 압류 차량 상습·의도적 위반 40% 육박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 4091대 중 서울은 42.9%, 경기·인천은 39.7% 기타는 17.3%다. 단속 시작 이후 전체적으로 단속 차량이 줄어들고 있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 4091대 중 서울은 42.9%, 경기·인천은 39.7%, 기타는 17.3%다. 단속 시작 이후 전체적으로 단속 차량이 줄어들고 있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단속 시작 첫날 416대 차량이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2주일 후 하루 총 198대로 급감했다. 단기간에 무려 52% 감소세를 보이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들 협조 결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 4091대 중 서울은 42.9%, 경기·인천은 39.7%, 기타는 17.3%다. 단속 시작 이후 전체적으로 단속 차량이 줄어들고 있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주요 단속 지점을 보면, 남산 1호터널을 통해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고 사직터널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각각 경부고속도로와 고양시 연계도로 상에 있어 경기·인천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등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주일간 단속기간 중 단 한번만 단속된 차량이 전체 80%에 달한다. 대부분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단속 후에는 이를 인지하고 우회하거나 통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와 5등급 차량 소유자의 개별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단속차량의 20%,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들이다.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된 차량이 24대에 달한다. 단속 이후 15일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다. 단속기간 3일 중복위반 차량은 96대, 5일은 34대, 7일은 20대, 10일은 8대, 심지어 매일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노후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도 있었다.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지도 내 숫자 표기는 한양도성 진출입로 지점. (그래픽 최진모 기자)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지도 내 숫자 표기는 한양도성 진출입로 지점. (그래픽 최진모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들을 다수 발견했고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8일 동안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총 620대 중 무려 37%에 달하는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차량”이라며 “심지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9대나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이런 고의적인 상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가 체납돼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자치구 영치반과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녹색교통지역 단속카메라에 찍힌 보험미가입 차량 운행기록 채증자료를 자치구 특사경 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라며 “차량등록주소와 실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소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현장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단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일 단속(15일 연속)됐던 특정 차량의 경우, 지난 19일 중구 퇴계로 14길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보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이런 차량들이 도심 내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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