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 희토류·펜타닐 양보 속 ‘관세 10%p 인하’ 전격 합의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갈등 현안에서 전례 없는 상호 양보 조치를 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조치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추가 관세를 10%포인트(P)인하하기로 합의하며, 미중 경제·안보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략자원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펜타닐 유입 차단’ 협력

중국 정부는 반도체 및 방위산업, 첨단기기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수출허가제 등) 정책을 당분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및 친환경차, 국방 분야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우려해온 데 대한 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글

로벌 공급망 위기 국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상화는 미국 및 동맹국 기업들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미국 내 사회문제로 확산된 합성마약 펜타닐의 대미 밀수와 불법 유입을 차단하는 데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 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펜타닐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압박해온 결과로, 중국 측은 관련 물질의 유통·생산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미국, 對中 관세 10%포인트 인하로 화답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양보 조치에 답례하는 차원에서 최근까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추가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해당 인하 조치가 미치는 품목과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정부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지만, 미중 무역전쟁 이후 첫 대규모 관세 완화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상당하다.

이번 합의로 미국 산업계는 희토류 수급 불안에서 벗어나고, 중국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기 회복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공조는 향후 미중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핵심 국익 사안에서 거래와 절충을 반복하며, 전략적 관계의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있음도 보여준다. 다만 양국 정부의 후속 조치와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 단기적 경제 활력과 중장기 지정학적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