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이 최우선" vs "재생에너지 더 빨리" ···첨예한 대립각

다음달 공식 출범을 앞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의 통합이 과연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산업 경쟁력을 잠식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야권에서는 성급한 부처 통합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여당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통합 부처를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진흥 통합 정책적 부작용 나올 수 있어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의 문제점을 다루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기후위기특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15년 걸리는 원전을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발언을 한다"며 "에너지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에너지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면서 성장했고 이 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데 산업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기능을 한 부처에 통합함으로써 심각한 정책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선의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은 에너지 안보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및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보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AI의 핵심은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인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며 "탄소중립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세계 동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은 AI산업에 필요한 전력공급에 실패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발전량의 25~30%를 LNG에 의존하는데 전력은 환경부, 가스는 산업부가 소관할 경우 가격·수급·시장 신호의 일관성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돼 대응 속도와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책과 규제를 집중시켜 시장 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기후 대응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변화지만 규제 독립성 후퇴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성도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부처 신설이 아닌 에너지 거버넌스의 합리적인 설계와 독립 규제기관을 통한 에너지와 기후 사이의 균형 확보"라고 강조했다.

◇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한 부처 내에서 정책 추진 속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이런 우려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소위 석탄이나 LNG 발전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와 에너지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을 넘어선 국가고 우리는 아직 10% 정도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며 "독일은 에너지와 기후를 붙인 것이 너무 과했던 경우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게 숙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정책 효율성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당 내 한 의원은 "환경부 산하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과 에너지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의 이야기를 환경부장관이 종합해서 듣고 한번에 정리하면 의사결정과정도 명쾌해지고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부처 안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라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도 이번 개편이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전환 과정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후와 환경, 에너지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문제점을 잡을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한데 그 동안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변호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한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이나 정부의 2030년까지 탄소감축 계획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 기후위기에 보다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