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의 환경농단, 원전부터 가습기살균제까지 "탈규제가 원인"
박근혜-최순실의 환경농단, 원전부터 가습기살균제까지 "탈규제가 원인"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1.25 18: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원전·가습기살균제·규제프리존 지적
25일 서울 서소문 월드컬쳐오픈 W스테이지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환경TV DB]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패한 정경유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가습기살균제 문제, 규제프리존, 4대강 문제 등이 지목됐다.

25일 서울 서소문 월드컬쳐오픈 W스테이지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 문제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미친 피해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우석훈 경제학자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비단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이, 이명박(MB)정부는 4대강이 과제로 남았는데 둘 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환경분야는 장악보다는 탈규제를 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일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 후 2013년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에서 케이블카 추진 의지를 밝혔고 이후 전경련의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건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TF 구성 등이 급속도로 추진됐다.

2015년 11월부터는 산에 호텔과 승마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오 팀장은 "전경련의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를 보면 호텔 산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고 특히 승마장이 포함돼있다"며 "40년째 케이블카가 운영중인 권금성은 초목이 사라져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초목이 사라진 설악산 권금성 [출처=환경운동연합]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원전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박근혜 (당시) 후보는 노후원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전제로 원전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 1호기는 수명이 연장됐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도 허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전 건설회사를 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며, 이는 4대강 추진 건설사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원전은 한 기당 4조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석탄발전과 원전에 국내 대규모 토목공사업체가 연계돼 있고, 최순실과 연결이 안될 수 없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뺏긴 채 원전과 석탄발전으로만 갈 수는 없는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법은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산악·해양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와 대기업에 특혜 주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해당 법은 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 법령상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실증하면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는)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신자유주의, 규제프리존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가해기업과 피해자 문제에 대한 선긋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4대강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MB정부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에도 아직 도수로 연결 사업 등 4대강 관련 사업은 이어지고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현재3단계까지 왔다"며 "물고기에선 기생충이 나오고 보 인근 농지는 물이 차 이미 우리 강의 고유성을 상실했다. 원시성을 살리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장하나 전 의원은 "(정부의 사업들이)환경 파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다만 재벌들이 상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재정낭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고 살기 힘든데 환경 타령한다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이같은 특수성 때문에 환경운동만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운동도 없을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토건예산 수십조원을 삭감하면 당장 대학 무상교육 정도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ly1225@eco-tv.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