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이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한 전력수급정책 마련돼야"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김부겸(더불어민주당)의원실 주최로 '지진-원전사고 위험 에너지정책 대전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오제세 의원, 홍의락(무소속)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사진=환경TV DB]

 

경주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김부겸(더불어민주당)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진-원전사고 위험 에너지정책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파리협약 이후 정부나 경제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나라인데, 앞으로 선진국에서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통상과 연결시킬 경우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나서는데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 단층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결국 모두 양산단층대에 포함된 단층으로 원전 안전성을 재 검토하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욱 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1971년도에 월성이나 고리원전 지역이 정해졌는데 당시 활성단층의 개념도 없을 때 원전부지가 정해진 것"이라며 "우리가 사용중인 활성단층 지도를 보면 방패장 단층과 읍천단층만 고려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지진으로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됐으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진설계에서)최대지진규모 산정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경주지진에 대입하면 7.0은 넘어갈 것"이라며 "설계기준 이하인 원전에 대해 검토하고 가동을 중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과미래 박사 겸 동국대학교 교수는 "박재호 국회의원과 원전 내부 구멍을 확인했는데 이 자체도 문제지만 공공의 제보가 무시됐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해 초기 원전을 외국사가 관리, 건설했고 이 과정에서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 시설 안전 문제도, 건설 당시 폐기물 마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임시시설로 되어있어 내진 시설도 필요 없고 화재 대비도 없어 화근"이라며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해결부터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김부겸(더불어민주당)의원실 주최로 '지진-원전사고 위험 에너지정책 대전환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병섭 원자력안전과미래 박사 겸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오제세 의원, 홍의락(무소속)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사진=환경TV DB]

 

이렇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화력발전과 원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도적 개혁과 LNG 확대, 지역 분산형 전력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제도적으로 우선 전력거래소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것이 원자력과 석탄인데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원전 위험성, 송전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며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이 같은 비용이 반영돼 원자력은 한두기 이외에는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LNG는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연탄에 대한 면세 부분을 없애면 LNG가 늘어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당장 100%는 어렵겠지만 RPS(발전 의무 할당제)도 100%를 못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복합적인 제도, 자발적인 신재생 전력구매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이 못 뜨는 이유는 (전력 수급 정책이) 중앙집권형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지역 분산형시스템이 함께 도입돼야 친환경 전력 수급 정책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장은 "최근 경주지진으로 우려가 크고 안전 책임 기관으로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며 "지진이 동부 연안에 미치는 지질적 특성을 분석해서 향후 원전 안전성에 반영하겠지만, 5.8의 지진에 대해서는 이미 (내진)설계에 반영돼 있고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진이 활동성단층의 징후인지, 어느 단층에서 발생됐는지와 단층 길이, 역사적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의 자료와 경주지진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규제정책을 다루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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