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수급이 과다 책정되면서 불필요한 신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김부겸(더불어민주당)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진-원전사고 위험 에너지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 정부 당시 급증하던 전기 소비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을 2008년 4차 기본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이명박 정부 5년간 비정상적으로 전기소비가 증가해 다음 수요 전망을 굉장히 높게 잡았고 이에 따라 발전소 증가 계획이 수립됐다"며 "하지만 최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 전기소비 증가율은 줄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가 많아 예비율이 적정하다면 나아진게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한 CP(용량요금)비용 등으로 6조원이 지출됐다"며 "발전소 과잉 설비 자체가 국가적 손해"라고 지적했다.

즉 과거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향후에도 같을 것으로 분석해 수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화력발전과 원전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 착공하지 않은 원전이나 예정된 원전을 멈추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대체해도 전력 수급에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소비량 대비 발전량(전력 자립률)이 117%로 넉넉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태양광 발전소로 OECD국가 중 8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독일은 향후 수년 내 낮 시간대에 대부분 태양광으로 전력 수급 대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중국도 원전이 많지만 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중이다.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올해 5월7~11일까지 4일간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양이원영 처장은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조사 결과 2014년 기준 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불과 1.1%로 꼴찌인 34위를 기록했다. OECD평균은 9.2%였고, 1위인 아이슬란드는 이미 89.3%가 재생에너지로 크게 앞서고 있었다.

다만 올해 여름철과 같이 유래없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치솟게 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전기 냉난방 수요 관리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이원영 처장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도 전력 피크에서 전기난방부하가 차지하는 부분은 4분의1 수준인 25%에 이른다"며 "냉난방 수요를 줄이는 관리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개발하면 원전과 석탄 사용량은 제로(0)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대표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곧 100%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제시해야 국민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은 발전했어도 기득권의 반발이 강해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에너지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발전량도 변해 70년대에는 대부분 석유였지만 80년대 이후 석탄과 원자력이 많이 늘었고 LNG, 신재생에너지도 증가 추세"라며 "에너지 믹스(에너지원의 다양화)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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