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80여일만에 재가동…"최대지진 재평가부터 다시해야"

월성원전 점검 개요도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올해 9월12일 경주지역에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으로 수동정지된 월성원전이 재가동 승인을 받으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의 반발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월성 1·2·3·4호기의 재가동을 중단 80여일 만인 이달 5일 승인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재가동 승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논단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혼란을 틈타 가동을 승인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가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력 수급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경주지진으로 최대발생 가능한 지진 규모가 축소 평가됐다는 의혹과 내진설계가 충분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다. 

특히 월성 원전의 경우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했지만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원자로 압력관은 0.2g(진도 6.5) 지진으로 발생한 힘(응력)에 대해 견디는 힘(응력)이 1% 여유밖에 없다는 점이 설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라 최대지진 재평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수원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문제없다고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이 폭발한 이후 모든 원전을 멈추고 원전 제로 상태를 유지하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인근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재가동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인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진 발생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80여일간 현장점검 및 성능시험 입회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측정값이 상승됐던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마쳐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한 내진보강이 모두 완료됐고 2~4호기는 이미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진 발생 직후 긴급조치와 수동정지, 이후 후속조치 등 규제지침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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