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변동성이 높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한 배출 허용량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해 배출권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 대한상의, 14일 ‘탄소중립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탄소중립 이행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주제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의 역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업 정신’을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라며 “탄소가격 등 종합적인 비용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은 탄소중립 목표하에서 수단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은 가격 기반 정책이며, 탄소가격 제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기후정책 혁신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제도인 배출권거래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국가 감축목표에 상응하는 배출권 허용 총량을 사전에 확정하고 유상할당(특히 발전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서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한국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고 현재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진행되고 있다.

3차 계획기간에는 ‘10% 이상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상 업체들은 90%만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나머지 10% 물량은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되어 정부가 보유하고 경매 등의 방식으로 유상으로 할당된다.

◇ “배출권가격 낮고 변동성 크고...저탄소 투자 유인 없어”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7000원(19.44유로) 수준으로 저탄소 기술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보다 절반 이상 낮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시멘트 업종은 저탄소 기술 도입에 톤당 50유로, 철강은 62유로, 알루미늄 60유로, 청정에너지는 40유로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에 더 많은 돈을 들여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오형나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면 기업들이 받는 배출권(공급)이 줄어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의 저탄소 투자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투자 사례도 제시됐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스웨덴 철강회사 SSAB사는 EU가 유상할당 경매수입으로 조성한 혁신펀드로부터 1900억원을 지원받아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상당부문을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와 유상할당 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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