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 제도가 도입 중인 가운데 한국에서도 탄소가격 개편안과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관한 연구가 완료됐거나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피해와 감축 비용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는 탄소가격 전망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고유의 감축 기술 수준과 정책 목표를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제도 도입 중

탄소가격 정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가격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탄소세 등과 같은 에너지세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대표적인 탄소 가격 제도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의 비용을 가격에 부과하자는 것이다. 공짜이거나 아주 저렴하게 책정돼 있던 탄소가격을 올려서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비용을 정하고, 그 비용만큼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품 가격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효율적 사용을 유도한다. 

◇ 탄소가격 개편안 연구용역 완료 이후 논의 필요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7개 국가가 탄소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 국내에는 탄소세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으로 알려진 정부 용역보고서가 최근 완료된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한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보다 많이 감축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출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결정된다. 

◇ 이제 시작한 배출권거래제 감축 효과와 비용분석 연구

국내에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의 생산량에 변화가 생기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와 배출권거래제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거래가격 전망모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에 얼마나 가격을 매겨야 할까?

◇ 온실가스 배출 피해와 감축 비용 고려한 평가 필요

사단법인 넥스트가 23일 발표한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발표된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시나리오별 탄소가격 전망은 ‘잠재적 탄소 가격’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되어야 할 규범적 탄소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참고하고 있다. 

NGFS는 전 세계 83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협의체다.

잠재적 탄소가격은 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1톤당 비용으로 정책 목표를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범적 가격이다. 우선 ‘사회적 탄소비용’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도출한 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한계감축비용’을 잠재적 탄소가격으로 설정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탄소비용은 대기 중 온실가스 1톤 증가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의미하며, 한계감축비용은 온실가스 1톤 감축에 필요한 기술적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는 뜻이다.

◇ 한국, 탄소중립 위한 탄소가격 2025년 기준 11만원

넥스트에 따르면, NGFS가 분석한 결과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을 2025년 기준 약 87달러(약 11만원)를 시작으로 2030년 140달러(약 17만원), 2040년 260달러(약 32만원), 2050년에는 718달러(약 89만원)까지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수 연구원은 “NGFS의 탄소가격 데이터는 한국은행, 유럽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 등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되며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탄소가격 전망을 준용하는데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유권적인 데이터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NGFS에서도 분석의 목적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 경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레퍼런스임을 당부하고 있다”며 “즉, 각 국가는 온실가스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준으로 자국 내 탄소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NGFS의 탄소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5월 NGFS 탄소가격을 준용해 2030년까지 10년 안에 150달러 이상의 탄소가격 정책이 각국에 도입되어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들도 탄소 가격제 도입을 권고해 왔다. 세계은행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 이행에 필요한 탄소 가격 수준을 2020년에는 최소 톤당 40~80달러, 2030년까지 톤당 50~100달러로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30년까지 탄소세를 톤당 75~100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 “한국 배출권 가격 불충분...합리적 평가 기준 필요”

하지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30일 기준 2만 2,55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박진수 연구원은 “NGFS 넷제로 시나리오 가격인 6만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준으로 기업에 감축 유인을 주기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환경부 및 유관부처에서 2030년 NDC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의 수정을 예고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향후 유상할당 비율이나 총할당량 등의 조정을 통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감축 기술 수준과 정책 목표의 고유성이 반영된 레퍼런스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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