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산업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및 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우리나라 정부도 민간 주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 표준협회,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 수행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9일 산업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SK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업체, 그리고 철강과 시멘트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 규제와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시장 운영 방향 역시 민간이 주도해 결정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다.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반면 정부 주도 의무 탄소시장은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다르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허용 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관리한다. 배출권거래 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 민간 탄소시장, 2030년 약 63조 규모로 성장 전망

미국 경영컨설팅기업 맥킨지는 민간 탄소시장 규모가 지난해 10억 달러(약 1조 2,600억원)규모에서 2030년 500억 달러(약 63조 2,8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11억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이 발급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이 형성돼 있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은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수출 기업들이 협력업체 납품 조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 실적을 관리하고, 직접 감축의 한계를 보완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업부, 민간 탄소시장 지원방안 마련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민간 주도 탄소시장 지원방안과 최종 제도설계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 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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