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이 산업·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탄소 규제에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1일 녹색전환연구소가 '정의로운 전환 법제화 쟁점과 과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환의 당사자인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이 마주한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논의됐다.

◇ 지역사회, 정의로운 전환 위해 재원 마련 절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자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룬다. 

김홍장 전 충청남도 당진시장은 이날 포럼 기조 발제에서 "탄소 다배출 시설이 밀집된 충청남도와 같은 지역사회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며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돕기 위해 제도의 개선과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위치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당진시에만 석탄발전소 10기가 밀집해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충남의 석탄발전소가 전부 폐쇄되면 생산유발효과가 24조287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이 9조6850억 원, 취업유발 인원이 11,405명 감소한다.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온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일자리 문제로만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기후 위기 대응 기금 규정은 있으나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 기금과 탄소세 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지정토론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집합체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탄소 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 구제 방안도 필요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는 기조 발제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RE100 등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탄소 저감 움직임이 국내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기업 관련 규제가 국내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고 이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EU CBAM에 영향 받을 국내 기업의 수는 149개 사이며 고용 인원은 6만5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중견기업이 14개사, 중소기업이 63개사다.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중견·중소기업과 그 곳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 이사는 "글로벌한 압박이 타고 내려와서 기업의 생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리스크로 작용한다"며 "자본력·기술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방식 전환, 탄소 감축 기술 개발 및 도입, 친환경 연·원료로의 대체 등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의 상황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했다. 부산패션칼라에는 60여 개 기업이 공동으로 석탄발전을 통해 스팀을 공급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황을 줄이기 위해 보일러 설비 4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5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스팀공급단가가 1.5~2배까지 상승한다는 전망 때문에 섣불리 보일러 설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생산공정 및 원료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없다면 중소기업은 탈탄소 정책 및 정의로운 전환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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