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은 "채택된 서울 코뮤니케처럼 각국의 자발적인 원자력 감축 등을 담고 있다"면서 "참가국들이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13개 항으로 구성된 서울 코뮤니케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현재보다 좀 더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일단 서울 코뮤니케의 핵심은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핵 테러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핵물질의 제거 및 HEU 사용 연구로의 저농축 우라늄(LEU)으로의 전환 등 HEU 최소화를 위한 목표를 각국이 오는 2013년말까지 자발적으로 수립해 발표할 것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LEU 연료 및 사용 증진을 장려하고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고밀도 LEU 연료관련 국제협력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핵물질의 제거와 관련해 핵심적인 것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HEU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의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HEU를 자발적으로 폐기하자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는 핵무기 12만6천개 정도를 만들수 있는 약 1천600t의 HEU와 500t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 10t, 캐나다 1천500㎏, 일본 1천200~1천400㎏, 독일 950㎏ 등을 비롯해 전 세계에는 16~17t 분량의 민수(民需)용 HEU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HEU 25㎏ 정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640~68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셈이다.

2010년 1차 워싱턴회의에서 HEU 폐기를 공약했던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등 10개국은 이후 모두 480㎏의 HEU를 제거했고, 미국, 러시아도 각각 7t, 48t의 HEU를 폐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서울 코뮤니케 채택을 계기로 HEU 제거나 LEU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자발적으로 공약하며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수천개 분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없어지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획단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7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등 3개국과 공동으로 고농축우라늄(HEU) 연료를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로 전환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발표하며 선도적인 역할에 착수했다.

서울 코뮤니케는 또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핵.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탈취에 취약한 운송중 물질의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추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인터폴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코뮤니케는 특히 2014년 네덜란드 회의때까지 현재 미발효 상태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를 위해 참가국들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CPPNM은 핵물질의 방호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이지만 이 개정 협약의 당사국은 55개국에 불과해 원래 협약 참가국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못해 발효되지 않고 있다.

핵테러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 핵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확립된 단일의 국제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CPPNM이 발효되면 핵안보 향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 코뮤니케는 또 핵안보 활동간의 조정과 상호보완 을 포함해 국제 핵안보 활동에서 IAEA가 중심이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핵물질 제거등과 관련해 IAEA의 역할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코뮤니케는 특히 IAEA틀안에서 HEU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의 개발이 핵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 향후 IAEA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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