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대 반(反)환경 국회의원들이 21대 총선 후보자들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쓰레기 대란 등 환경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21대 총선에서 내세운 환경 공약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앞으로 대한민국 4년을 책임질 국회가 이전과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 또다시 환경과 동떨어진 의정활동이 반복될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 21대 반(反)환경 국회의원 후보자

그렇다면 반환경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구일까. 환경운동연합은 6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 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우선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 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이 중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동철 민생당 후보는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 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됐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의식…총선에도 영향

20대 국회의원들이 환경 문제에 무관심한 것과 달리 국민의 환경의식은 의외로 높았다. 과거 우리나라 발전 평가 기준을 경제적 기준에 맞춘 것과 달리 경제·환경·사회적 기준을 동일 선상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해 발표한 국민환경의식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75.4%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관심이 있다’는 16.2%, ‘관심이 있는 편이다’는 59.2%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71.5%의 국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발전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는 49.9%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기준’(19.1%), ‘경제적 기준’(17.1%), ‘환경적 기준’(13.9%)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 경제 성장을 1순위로 삼았던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특히 기후위기에서 두드러진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 위기에 대한 유권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유권자 중 77.4%가 4·15일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같은 응답은 특히 40·50대 유권자층이 각각 83.3%, 83.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 76.8%, 30대 75.5%. 10대 67.6% 순으로 연령 무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총선 후보자들 환경 관련 공약 부실

그렇다면 지난해 반환경 국회의원 중 총선 후보자로 나선 이들의 공약은 어떨까. 기후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21대 국회가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린포스트코리아가 2019년 12월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을 기준으로 10명의 지역구 후보자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를 통해 분석해봤다.

총 10명의 반환경 국회의원 모두 환경 관련 공약이 존재하긴 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들은 기후나 환경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대부분 고속도로와 철도 같은 건설부분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연구)단지 추진 등 환경 문제는 뒷전인 채 환경 공약은 단편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공약을 환경적 측면에서 봐야 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많았다. 대부분 공약이 공원이나 도시숲 조성, 하천 생태 복원 등을 통한 일종의 ‘볼거리 조성’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안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 공기청정기 설치와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같은 ‘사후 약방문’ 공약들만 제시할 뿐이었다. 

환경단체도 미세먼지나 기후위기 등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환경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본 것처럼 반(反)환경 국회의원이란 오명을 썼음에도 이번 총선 공약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환경 분야에 관심과 고민이 없는 후보자들로 채워질 21대 국회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최준호 환경운동 사무총장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했고 현재 국내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환경문제와 밀접하다”며 “여기에 관심 없는 후보자가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은 비단 개별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 역시 마찬가지”라며 “대부분 주요 정당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련 공약이 빈약하거나 전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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