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자년 새해 신년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하며 대기 질 문제에 대해 올해 체감할 만한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미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3월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 관리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이 일부 중단되는 등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시행된다.
 
특히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던 대기관리권역을 오는 4월부터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미세먼지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외 요인에 대응해 중국과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간 중국과 협력이 쉽지 않았던 탓에 미세먼지 원인 분석과 대책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양국간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에는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대기 질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외 요인에 대응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 기타큐슈(Kitakyushu)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중국과 양자회담에서는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 책임자로 양국 국제협력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관리를 담당키로 했다.

올해부터 중국은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키로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다음 달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는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2020~2024)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키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