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대전환’ 시동… 주담대 조이고 규제 풀어 ‘투자 유도’

정부·당국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 분야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나선다.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를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50조 성장펀드 조성·운용

우선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이 기업과 지역경제로 흐르게 만든다. 오는 12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백신·로봇·수소·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방산 등)과 게임 등 콘텐츠 산업, 벤처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초대형 사업도 발굴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투자수요를 대비하고 촉진하는 중추로 기능한다. 또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은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 확산 등 방안을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이들 금융사가 생산적인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에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면책 및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은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준 개선으로 국내은행·지주의 총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약 24·19bp 상승하고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원 감소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대출 평균 RW 43%로 환산하면 73조5000억원까지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험가중치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의 특례 요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높이기로 했다.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특정 경제 분야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자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K-ICS,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에 큰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액 등의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합리화한다. 또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을 활성화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유인을 키우고, 금리 하락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

BDC·STO 등 자금조달 수단 신설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와 자본시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한다.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 3대 과제’에 관해 업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와 같이 정부·유관기관, 금융권·기업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금융권과 금융 수요자 모두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